Archive of Old Forums

Welcome Guest 

Show/Hide Header
Pages: [1]
Author Topic: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
teddykim

Posts: 98
Permalink
Post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
on: August 17, 2017, 03:34
Quote

드디어 제 목소리낸 문 재인 대통령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

지난 두어주 동안 히틀러보다 더 악랄한 전쟁 광기를 부리던 미국 대통령 트럼프 (주 1) 의 서울 불바다 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저질스런 행태에 미국내에서는 직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였든 멕캐인 상원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머리가 바로 달린 양심적 여야 인사들이 직각적으로 비난하며 전세계 서방 지도자들도 맹공을 퍼부었으나, 정작 전쟁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입어 1953년 우리의 은인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어렵사리 이룩한 휴전 덕분에60여년에 걸쳐 이룩한 한강의 기적과 번영을 하루 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터인데도 한국내에서는 아무도, 여야나 언론도 그 미치광이의 “옥음”을 비난은 고사하고 어느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이나서 중계 방송에 열을 올려서 필자는 “모두 꿀먹은 벙어리”라고 호되게 매질을 하였다. (주 2)

그동안 지켜본 필자는 일제 말엽에 일제가 대동아 공영권 건설이랍시고 동아시아 침략에 매진할 때 우리의 부끄러운 “친일파” 선조들이 덴노헤이카 (천황 폐하) 에게 머리 조아려 충성을 게거품내며 부러짓었던 것보다 프럼프에 경의를 표하는 사대주의자들이 훨씬 더 못한 인간 말종들이라고 생각한다.

내심 미국에도 “ No할 것은 No 한다”고 공언한 문 대통령 조차 한 마디 없어서 그 역시 취임 100 일도 못되어 그 앞에 지나간 여느 한국 대통령처럼 천조국의 위력에 눌려 할 말도 못하는 머저리가 됐구나하고 우려스럽게 지켜보든 가운데, 드디어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서 미국이 더이상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명운이 달린 일들을 소위 “엿장수 맘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상의 "제2의 독립 선언” 으로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주3)

문 재통령의 8-15 광복절 연설을 듣고, 로이터 통신은 “문 대통령이 (미국의) 한 반도에서의 군사적 행동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전했고 , 중국의 관영 환추왕 (環球網)은 “미국에 외쳤다” 라고 평해서 필자의 소견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1972년 남북 정부가 “7-4 공동 성명”을 하필 미국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을 택해서 발표한 것은 그 역시 (미국으로 부터의) 한국의 독립 선언을 박 정희 식으로 발표한 전례가 있으나, 불행히도 정권을 유지하기위해 목소리를 낯출 수 밖에 없었는데, 문 대통령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 목소리를 간직해 나갈지 온국민과 전세계가 지켜 볼 것이다. (주4)

문제의 근본은 북핵 문제 해결인데, 쿠바 미사일 사태를 살펴보고 그기서 한 수 배워야 할 것이다. 쿠바사태가 일견 쏘련의 핵과 미사일의 쿠바 반입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미국의 끈임 없는 쿠바 침공 위협, 그리고 미국이 먼저 터키와 이태리에 중거리 핵 미사일을 설치 하여 사실상 미국이 원인 제공을 한 셈이다.

먼저 왜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지 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한국전쟁은 일단 휴전으로 전화를 멈추었는데, 다음 수순은 평화 협정 체결이어서 중국의 주은래 총리가 생전에 항상 이 문제를 거론하였으나, 미국이 지금까지 응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1990년대 초 구 쏘련의 붕괴로 쏘련의 원조가 끊어지고 쏘련과 경쟁적으로 북한에 원조를 해주든 중국마저 쏘련의 원조가 없는데, 자기내들도 원조를 중단하여 홀로 남은 북한은 경제가 낙후해져서 돈 (재력)이 없는 북한이 남한과 같은 재래식 무기로 짝을 맞출 수 없어 비용면에서 훨씬 싼 비대칭 무력을 장만하려다 가장 값싸고 손쉬운 핵 개발에 나선 것이다.

동구권의 거의 모든 쏘련 위성국이 쏘련이 붕괴되고 나서 공산 정권이 모두 무너지니까, 다음은 북한 차례라고 믿고,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우스운 것은 북한에 김 정일이만 죽으면 일이 다 끝장 나는 줄 알고, 2009년에 무모하게 두명의 여성 TV 기자들이 북한에 잠입하다가 체포되었는데 그들의 석방을 위해 전직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 거의 일개 소대 (분대?) 를 거느리고 갔었는데 그 때에 의사까지 동행해서 김 정일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살펴 보았다. 미국은 김 정일만 죽으면, 상황 끝! 으로 보았다. 예측 대로 얼마 후에 그가 죽고 당시 30도 안된 김 정은이지만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트럼프도 이제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우리말 속담에 있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해마다 빠짐 없이 시행하는 북한을 당장 쳐들어갈듯이 위협적인 군사 훈련 (침략 준비 ?) 은 수위를 낮추든지 중단해야, 한반도의 위기가 낮춰질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북핵 문제를 문 대통령 말씀처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설명드린 쌍중단 (雙中斷) 과 쌍궤 병행 (雙軌 竝行) 방식에, 아베 일본 수상이 본국의 핵 전쟁 불똥이 튀겨오는 것을 막기 위해 돈보따리 들고 평양에 가서 트럼프의 대행 노릇을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주5)

필자 주
주 1: 미국 버지니아 주 샤럿빌 (Charlottesville: 필자도 몇번 다녀온 조용한 작은 도시입니다) 에서 열린 네오 나치 그룹들의 데모로 일어난 불상사에 트럼프는 그 집단을 바로 지칭한 비난을 하지 않아 미국민들이 그가 네오 나치를 두둔한다고 격렬히 비난하며, 그 역시 나치 옹호자로 여기게끔 만들었다.

주 2: 졸필 트럼프에게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들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028297) 을 참조 하시기 바람.

주 3: 필자는 모교 mulidae.com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셔서 우리의 운명이 다시는 남의 손에 결정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읍니다. (링크 http://mulidae.com/index.php/forums/?mingleforumaction=viewtopic&t=342)
그 가운데 “3. 미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대북 단독 군사 작전 (외과 수술적 소수 지역 폭격, 선제 공격 포함)을벌이지 않도록 확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의 군사 행동은 북으로부터 남쪽에 대한 보복을 유발하여 우리가 한국전 이후 이룩한 건설등 발전상을 하루 아침에 잿더미로 만들게 됩니다.

주 4: 졸필 "7-4 공동 성명"도 미국 독립 기념일에 발표되었다.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024764) 을 참조 하시기 바람.

주 5: 졸필 아베의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역활에 기대한다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029445) 을 참조 하시기 바람.

Copyrightⓒ 2017 Teddy Kim All Rights Reserved.

Image

teddykim

Posts: 98
Permalink
Post Re: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
on: August 22, 2017, 19:45
Quote

계속 옳은 목소리내는 문 재인 대통령 美의원들만나 “군사옵션땐 주한미군 생명도 위태”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에 이어 월요일 (8월 21일: 현지시간)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민주: 마사추세츠주) 등 5명의 미 의회 대표단의 방문을 맞아 그는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이라도 실행하면 남북 간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내 많은 외국인과 주한미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일방적 대북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 했다.

북한의 김정은과 맞장 뜨서 이겼다고 의기 양양한 미국의 막무가내 대통령 트럼프는 어제 저녁 전국 TV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 하겠다는 공약을 “백악관에 들어와 보니 생각하든 것과 군사적 현실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국가 재건 (Nation-Building’ 아니라 테러리스트 죽이기로 목표를 변경한다고 선언하여 16년간 끌어 온 아프칸 전쟁에 더 많은 군인을 투입해서 미국의 영속 전쟁 (Perpetual War) 을 문자 그대로 더 끌고 나가려한다.
필자가 항상 강조했듯이 세계대전으로 벌어질 뻔한 한국전을 주위의 강한 반대에도불구하고 3년만에 휴전으로 전화를 종식시켜 한국 땅에 평화를 정착시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게하신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우리 한겨레는 영원토록 추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미국에 북핵 시설 폭격이 또 다시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을 막았으며, 현지 미군 사령관이 제2의 한국전이 발발하면 쉽사리 수십만명의 전사상자 ( Casualties ) 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여 영변에 대한 외과 수술적 타격 정도로만 간단한 작전이 너무도 많은 인명 살상에 놀라 계획을 클린턴 대통령이 취소했다고 한다.

예전에 (1994년)는 타격 대상이 영변 한 곳이었는데도 실행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하여 타격 대상이 훨씬 많고 타격 지점을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핵과 미사일 저장소를 북중 국경 근처로 집중시켜서, 타격이 훨씬 힘든데도, 어쨋든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 (외과 수술적 타격, 선제 공격, 또는 예방 전쟁이든 다 말장난이고 똑 같다) 다 똑 같은 북한의 반격을 불러와서 힘들게 이룩한 우리의 건설상과 번영을 하루 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것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괌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 (오끼나와, 이와쿠니, 요코스까, 사세보등)이 타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도쿄까지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내에 있는 깡통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남한에 보복 공격을 안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쓰레기 집단이 있다. 이 쓰레기들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엄중히 처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온 세명의 미군 장성들 (주1)의 행동이 자못 의심스럽다. 지난 번 사드 의 도둑 배치에서 보인 것 같이 한국군 장성들은 거의 모두가 미군 첩자들이다. (한국 전쟁 중에 백선엽은 미군 장성들과 모의해서 우리의 위대한 건국 대통령을 제거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려는 책동으로 의심 받는 행위를 했다. 한국의 연세대 박명린 교수의 글에 다 나옵니다. 필자가 조만간 이 부분을 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공격을 해도 북한이 반격 안 할 것으로 굳게 믿는 족속도 많은 판에,지금 북한이 남한에 도발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일부 신문사 뿐이고, 모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제2의 한국전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있다. 한국 신문에 난 것 같이 이 세 사람이 방어를 위해서 온 것 같지는 않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그들이 미국의 부분 타격 지점과 가능성을 한국 군부에 설득하려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께서 좀 덜떨어진 트럼프가 탄핵되든지 물러날 때까지 그의 돌출 행동을 제어해서 정신이 바로 박힌 새로운 분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 새주인이 될 때까지 초심을 견지하셔서 한반도 전화를 막아 주셔야 합니다.

필자 주

주 1: 해리스 태평양 지구 사령관, 사뮤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 청장, 죤 하이튼 전략 사령관

Copyrightⓒ 2017 Teddy Kim All Rights Reserved.

Image

Pages: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