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계가 다시 소란스럽다. 지난 8일 상원에서 있었던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이 워싱턴을 들끓게 만들었고, 그 여파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미국 권력 구조의 본질을 묻는 단계로 번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다섯 명의 이탈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사건이다. Rand Paul(켄터키), Todd Young(인디애나), Lisa Murkowski(알래스카), Josh Hawley(미주리), Susan Collins(메인)의 반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의 표결은 1월 3일 있었던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경우, 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명확히 요구하자는 내용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과 의회의 전쟁권을 재확인하는 절차적 결의안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강경 노선,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군사적 개입 방식에 제동을 거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마두로를 마약 및 무기 관련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으며,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상원 표결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주당의 찬성이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 나온 ‘이탈표’였다. 이 다섯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반대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결의안은 52-47로 절차적 표결을 통과해 본회의 논의로 넘어갔고, 워싱턴 정가는 즉각 술렁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그들은 다시 선출되지 말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공화당의 ‘정치적 구심점’임을 과시하려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왜 이 다섯 명은 ‘반란자’라는 오명을 감수하면서까지 당론을 거슬렀을까? 그 배경에는 트럼프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라는 오래된 미국 정치의 근본적 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권을 의회에 부여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크고 작은 군사 행동을 ‘자위’, ‘치안’,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단독 결정해 왔다. 그 관행이 너무 멀리 왔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표결에 투영된 것이다. 켄터키의 Rand Paul 상원의원은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서, 이러한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법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절차 표결을 통과해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되었으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라는 더 높은 정치적 장벽이 남아 있고, 설령 양원을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문턱이 기다리고 있다.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양원에서 3분의 2라는 높은 찬성률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즉, 이 결의안은 당장 정책을 바꾸려는 시도라기보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표결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트럼프 중심으로 재편된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존재함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권한 확대에 대해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신호를 국내외에 보냈다. 특히 국제사회는 미국의 군사 행동이 더 이상 대통령 개인의 결단에만 좌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주요 산유국에 대한 개입은 글로벌 개스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시장 불안정과 연결되어 세계 경제에 파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군사 행동은 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주어,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 증가나 미국의 대남미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인 사회 역시 이 흐름을 단순한 ‘미국 정치 뉴스’로만 넘겨서는 안 된다. 미국의 군사·외교 정책은 글로벌 경제와 이민 정책, 나아가 한반도 정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강화될수록 정책은 느려질 수 있지만, 동시에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미 관계나 무역 협상에서 갑작스러운 군사 옵션이 배제된다면, 한인 비즈니스나 커뮤니티의 안정에 긍정적일 수 있다.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이번 상원 표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공화당 내부의 향후 권력 구도,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 간의 힘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다섯 표로 촉발된 이 파장은 워싱턴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중요한 갈림길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안창해                                          2026.1.            타운뉴스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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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문병길

상기 안창해 발행인의 내용은 문리대 웹의 생각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