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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는 매주 금요일 마감한다. 그래서 타운뉴스 칼럼은 적어도 목요일 저녁이면 대충 윤곽이 잡히고 늦어도 금요일 오전 중에는 완성이 되어 편집국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 주는 목요일 밤부터 쓰기 시작했다. 지난주부터 구상하고 쓰고 있던, 거의 완성된 글을 중단하고 새롭게 쓰기 시작했다. 왜 그런가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 법을 위반해도 좋다는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간혹 대한민국 정치사에 관한 논의를 하다보면 가장 우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의 독재가 없었으면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아주 이상한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발전과 대통령의 독재를 맞바꾸려는 듯한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먹힐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것보다는 잘살게 되었으니까 그 정도의 독재를 견뎌내야 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절을 보냈어도 잘살아 보자는 정신 하나로 온 국민을 몰아세우며 정권을 장악하고 종횡무진하는 독재자의 총칼이 무서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끼니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고 믿는 착각 속으로 우리들 스스로 최면을 걸어 넣었던 것은 아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에 의해 무자비하게 죽어나갔는가? 나는 초등학교 어린 아이 때 5·16 직후에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퇴직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군사 문화에 의한 교육에 의해 완전히 사고를 지배당했다. 아울러 교사가 되어서는 아주 사소한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함께 근무하던 한 여교사가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순간을 목도했다. 이미 타운뉴스 칼럼(792호, 2010년 5월 2일자)으로 소개했던 사건이라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었다. 그 대통령은 결국 자신이 아끼던 심복 중의 한 사람이 쏜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그는 물론 그와 함께 힘을 합쳐 일했던 그의 수족들 중의 그 누구 하나도 아직까지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딸은 대통령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딸은 탄핵으로 파면된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그는 법을 전공해서 평생을 검사로 살다가 시국을 잘 만나 대통령까지 되고나서 그릇된 사고와 논리를 앞세워 계엄을 단행했다.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극단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필자는 사실 엄청 고심했다. 만일 대통령의 위헌을 앞에 언급한 그런 논리로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전개될 또 다른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바른 판결을 내릴 것인가. 또,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판결이 있기 이틀 전, 선배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87세의 선배가 늘 하던 말을 또 다시 꺼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그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왜 하냐고 하니, 그럼 이모(某)가 대통령 해야겠냐고 물었다. 난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었다. 이 무슨 억지 논리란 말인가?
사실 필자도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 번이나 탄핵으로 파면되는 대통령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짧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대법관들은 엄정하고 공정했다. 잘못을 하나하나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인지상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다.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엄을 단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목적을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똑같이 단죄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도덕과 윤리, 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람들이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 고개를 바짝 치켜들고 국민들 앞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겠다.
헌재의 판결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유는 그 판결이 완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파면 당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타운 뉴스 4.7.2025 발행 제 1571 호 안창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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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1970년대 초 저는 20대 말미의 나이로 도미하는 비행기 안에서 야릇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책이 극에 달할수록 비록 저자신을 옥죄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내가 투표에 참여 할 수 없었던' 대통령이 나와 내 주변 일상을 지배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이런 정도까지 확대 해석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군 혁명에 의한 통치에관한 안창해 칼럼의 생각은 같은 맥락에서 부언 합니다. 옮긴이 문병길
위 칼럼 내용과 첨언 내용은 mulidae.com의 생각과 무관 합니다.
2024년12월3일 대통령 비상계엄 발표 후 한달여 온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던 다음 해 1월 8일 아래와 같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제하로 문리대 웹에 올렸다가 그 '여섯시간 계엄'이 5개월 가까이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고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하는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혼란이 비상계엄 훨씬 전부터 빌드업 된 것이긴 합니다만 저는 아래 기고문에서 그 옛날 오클라호마 고속도로에서 죽기아니면 까물어칠 각오로 삼인의 생명을 싣고 질주 한것을 회상하며 윤 대통령 계엄이 5000만을 싣고 달린것을 나의 고속도로 질주를 비유한 것 자체가 생뚱맞아 토픽을 내린바 있었습니다. 타운뉴스 안창해 칼럼의 글을 옮기며 아래에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2025.4.8. 문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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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대통령 령으로2024년12월3일 저녁에 발동되었다가 7시간여 후 다음날 새벽 거대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 동조 하에 결의된 계엄 해제 직후 다시 대통령 령으로 전격 해제된 대한민국 전국 비상계엄령은 마치 온나라에 아닌 밤중의 홍두깨 격으로 파장을 몰고 온 듯 그 후유증이 크다. 시국이 너무 어수선해 올 게 왔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국가 최고의 통수권자가 극단의 짧은 시간에 온나라를 들었다 내려놓은 '전에 경험 못하던' 이변이었다.
그 후 며칠간의 뉴스 속보로부터 계엄군 내부에서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받은 군 장성급들의 불복종 또는 지휘 체계의 허점이 들어 나고, 비상계엄에 관한 국회의 대정부 질의 청문회에서 관련 군 고위 장성급들의 발뺌이나 배반 등으로 과연 대한민국이 외세 침입 같은 위기상황을 대처할 안보능력이 있는가 하는 불안이 앞서는 거였다.
새벽에 계엄병력이 철수하는 장면을 보며 ‘이게 뭐 야?! 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했다가 새해가 된 지금은 나라를 활활 태우는 뜨거운 불길처럼 번지며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예기치 않던 일련의 돌발 사태를 보면서 30년전 본인이 겪은 한 에피소드를 반추한다.
미국 오클라호마 시의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그날은 멈출 수 없는 일로, 밤 열두시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다 귀가한적이 있었다. 당시 살고 있던 집은 시에서 북쪽 외곽, 차로 20여분 거리의 에드먼드라는 조그만 대학 도시였는데 시 경계를 벗어나면 중간에는 집도 없고 오클라호마 특유의 벌판만 펼쳐지는 시골 고속도로 뿐이었다.
그날따라 막 시 변두리를 벗어나려는 데 길가에 한 흑인 노인이 어둠속에서 홀로 목발을 짚고 히치하이크의 제스처를 하고 갓길에 서 있는 거였다. 나는 앞뒤 생각 없이 급히 고속도로 갓길로 차를 밀어붙이며 세웠다.
곧이어 몸이 불편한 목발의 노인이 어둠속에서 차로 와 뒷자리에 타는가 했더니 곧이어 어디서 나타났는지 젊고 건장한 흑인 청년 하나가 연이어 훌쩍 올라타는 게 아닌가!
순간 내 머리는 하얀 공포에 숨이 막혀버렸다.
당시 오클라호마 에서는 가끔 고속도로에서 선의의 운전자에게 강도로 돌변한 히치하이크의 뉴스들이 터지면서 인면수심(人面獸心)만도 못함을 개탄케 하는 사건들이 회자되고 있었다.
-아! 당하는 거 아닌가!’ - 긴장된 나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 버려, -나는 이제 불구 노인역의 흑인과 어둠속에서 나타난 젊은이로 된 2인조 강도단을 만났다! - 라고 속으로 외쳤다.
사방은 칠흑에 인가도 없고 지나는 차들도 뜸하다. 주저할 틈이 없다. 다음 마을이 에드먼드 하나뿐이니 -어디가시나요? 방향이 틀리는군요- 어쩌고 할 수도 없다.
더구나, -당신들, 속임수를 쓴 거 아냐! – 하며 내리랄 수도 없다.
핸들을 움켜 잡으며 순간 결정했다. 차를 최대 속도로 에드먼드를 향해 달려 이자들이 어찌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거다! 요행이면 고속도로 경찰이 미친듯 달리는 나를 딱지 떼러 세우면 더 좋고.
가속 페달을 차 바닥까지 짓눌러 밟으며 20분 조히 걸릴 거리를 단 몇 분만에 질주했다. 소위 말하는 ‘총알 택시’ 운전을 한 거였다. 드디어 마을 입구, 사방이 환하게 조명된 자동차 딜러 앞에서 갓길에 차를 멈춘 뒤 돌아보며 나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다.
뒤 좌석의 두 흑인은 공포로 창백 해져 흑인임에도 얼굴이 하얗다시피 질려 있는 게 아닌가.
“자, 어디가 댁이시지요?” 계면쩍게 묻는 내 말에 두 사람은 -아 됐어요, 됐어요-를 연발, 부들부들 떨며 에둘러 차문을 열어 제치고 황급히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거였다. 순간 나는 쑥스럽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직도 두근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아... 미안! – 을 독백하곤 그들이 사라진 어둠에 시선을 둔 채 멍 했다.
그 둘은 평생 처음 보았을 지 모를 고속도로에서의 어느 싸이코(?) 아시안 운전자에 아연실색 했고, 나는 착한 흑인 부자(?)를 강도로 정해 놓고 죽자사자 달린 거다.
-깊어 가는 밤에, 여러 차례 히치하이크에 실패하고 난 흑인 부자는 궁여지책으로 도로 갓길에서 '비정의 연극'을 연출 해 차를 얻어 탄 것 까지는 좋았는데, 화들짝 놀란 아시안 운전자가 극단적인 공포감으로 차를 세사람의 폭탄으로 둔갑시키다. - 는 일련의 잊지못할 사건으로 뇌리에 오래 머문 씁쓸한 에피소드였다.
대통령의 6시간 비상 계엄령과 TV생방송에서 선포의 목적, 그리고 속속 나타나는 다음 날들의 정부 측 무질서를 보고 나의 30년 전 에드먼드 고속도로 해프닝을 되짚어 본 것은 나의 해프닝을 언감생심 대통령의 계엄령에 빗대려 하기보다 일어난 계기가 지극히 단말마의 결단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그 시행 과정에서의 난맥상 또한 큰 다름이 없어 보였으며, 기왕에 온국민의 가슴을 여미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끝장을 내는 시늉이라도 제대로 할 일이지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다 하니 소외당한 느낌이기도 했다.
나는 오밤중에 두 사람을 태우고 차를 몰아 댔지만 대통령은 6시간 오천만 국민을 태운 채 광폭 운전 한 거였으며, 나에게 고속도로 경찰차가 따라붙는 행운(?)도 없었던 것처럼, 화들짝 놀란 민심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여유가 없는 동안 그를 공격하는데다 전력 질주하는 거대야당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져 급기야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 족보에도 없는 ‘내란죄 또는 내란 수괴 죄’로 ‘강제 연행’할 기세로까지 치닫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최근 며칠 동안은 헌재 측의 ‘내란죄’ 항목 삭제 종용으로 강제연행의 구실이 ‘부적절한 비상계엄 선포’로 한정되는 바람에 윤대통령 구속이 ‘헌법재판’ 받기 위함보다 정치재판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손에 채울 수갑을 떠 넘기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여하튼 만천하에 창피한 노릇이다.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국정 횡포와 선거부정을 밝혀 낼 길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령 발포 밖에 없었다는 성명을 낸 바 있으며, 거대 야당의 폭거에 백의 종군하겠다는 결의를 천거했고, 아울러 최하로 내려갔던 그의 지지도도 숨돌린 자유 우파 보수 부대들의 호응과 민주우방국들의 관심속에서 조금씩 만회 중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무시못할 대한민국 국민인 종북 주사파는 일당 백의 엄청난 조직과 거대야당의 기세와 물러서면 죽는다는 필연으로 이 기회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필사의 각오로 그들의 담합은 극한선을 넘나들며 보편성을 잃고 있지만 그들 또한 우리다.
나라는 온통 열병을 앓듯 골병이 들고 있다. 오염된 리더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거대야당의 탄핵남발과 국정농단, 기회주의적 무 소신의 소수여당, 뿔 뽑힌 대통령의 안쓰럽고 외로운 호소, 그리고 연일 서울을 메우는 두 다른 이념의 수십만 시위행진 각축전에서 한국의 앞날은 예측 불허의 늪으로 빠져만 가고 있다.
에드먼드 자동차 딜러 앞의 사라진 두 흑인부자가 남긴 어둠을 향해 가슴 두근거리며 멍하니 초점잃은 시선을 주듯 나라의 내일 일에 모두가 멍해 있거나 열 불 나 있는듯하다.
아울러 선관위 부정을 윤 대통령이 얼마나 밝혀 냈는지 뚜렷한 발표는 없으나 자신이 부정선거 경험을 톡톡히 치렀다고 벼르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을 전후해 윤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밝히려 했던 한국의 작년 4월 대선 부정선거와 어떻게 괴를 같이 할지가 관심사이기도 하다.
전라도 무안 공항에서는 지난 해 마지막 일요일에 비행기 비상착륙 사고로 179명 사망자가 생기는 참사가 일어나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함을 더하는데 무슨 일에도 정치 냄새가 스며들면 역한 냄새를 내뿜는 한국의 정치 가와 그릇된 뉴스미디어들에 의해 이 참사가 정치 테이블의 각축전 자료로 변질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바라고 바라건 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억세고 억세며 억센 나라. 칠전팔기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또 하나의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 지기를!
2025.1.8. 문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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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가 용광로 쇳물처럼 부글거리다 종래는 2025년 4월 3일 헌재의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 선고로 6시간 비상 계엄의 막은 내려졌으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응어리와 환상, 좌절과 환희, 배타적 무관심이 엉킨 실타래는 올 6월 3일까지 아직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채 입니다. 죽을 힘을 다 해 악셀을 차 바닥까지 밟은 저의 무모한 광폭운전이 치졸했는지, 비약해서 오천만을 싣고 여섯시간 '눈 감고' 달린 대통령이 무모했던지, 대통령과 필부를 견주는것 자체가 언감생신 부적절하긴 하지만 여하튼 나의 고속도로 질주, 대통령의 비상계엄 둘다가 최선의 시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25.4.8. 문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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