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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lden Age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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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or mul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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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lden Age of America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잘 검토한 의제를 가지고 돌아왔음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대통령 취임 연설은 전통적으로 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고상하고 달콤한 주제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비판자들, 국경문제, 세계무대에서의 미국에 대한 대우 등을 언급하면서 듣기 불편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급진적이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시민들로부터 권력과 부를 빼앗았고, 우리 사회의 기둥은 부서져 완전히 황폐해졌다"고 말하면서 나라를 고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며 "미국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경제, 이민, 국가 안보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 갱단과 범죄 네트워크"의 제거를 위해 1798년의 옛 연방법인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확실히 했다. 그리고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의 이름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으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산의 명칭을 두고 알래스카주와 연방정부가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을 벌였다. 매킨리산은 매킨리 대통령의 이름을 땄다. 반면 디낼리는 알래스카 원주민어 디낼리(Deenaalee, /diˈnæli/)에서 유래한 것으로 '커다란 것(Great One)'이란 뜻이다. 2015년 알래스카를 방문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오랜 바람대로 디낼리로 변경했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매킨리로 복원시킨 것이다.

참고로 매킨리 대통령은 고율의 수입관세를 도입했으며 미국-스페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쿠바와 필리핀을 점령했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푸에르토리코, 괌, 하와이를 병합했다. 매킨리는 1900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그다음 해에 무정부주의자 리언 촐고츠에 의해 암살되었다.

트럼프는 취임식 후에 지지자 2만여 명이 운집한 백악관 인근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행한 78건의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가장 먼저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재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1기 때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다시 가입했는데, 재집권과 동시에 또 탈퇴한 것이다. 이어서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기자들과 문답을 나누며 46건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이 방대한 연방 관료제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는 "주관적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라고 선언했다. 이 행정명령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정부기관, 학교, 공공시설 등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배려 조치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는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더 많은 이민자를 돌려보내기 위해 연방 자금을 해제하도록 미국-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한 망명에 제한을 가하고 국경 보안을 군사적 우선순위로 삼았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연방 기관에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전 무역 거래, 특히 중국, 멕시코, 캐나다와의 거래에 대한 평가를 촉구했다. 그리고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인 대외수입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더 많은 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을 허용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고, 연방 직원들의 원격 근무를 중단하고 연방 고용을 동결했다. 트럼프는 최소 75일 동안 틱톡 금지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여 앱의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중국에 머무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했다. 그 동안 틱톡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내릴 수 있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주로 연방 정부의 행정 부처를 지휘하거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권력 남용의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역사상 대통령 취임 첫날 이렇게 많은 행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없었다. 취임 첫날 가장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대통령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로, 1933년 대공황 시기에 9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트럼프 취임사와 그의 행정명령의 골자는 ‘미국 우선주의’이다. 이는 강력한 출발과 개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내부에서는 질서 정립과 경제 안정을 추구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속한 정책의 시행으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불만을 살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는 다른 국가들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갈등이나 충돌이 불가피하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의 지도자 트럼프와 함께 맞이할 미국의 황금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기대가 크다.

 

                                                    타운 뉴스 컬럼 발행인  안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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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타운뉴스 1561호 (2015.1.27) 발행인 칼럼을 옮깁니다,  옮긴이: 문병길  

 
Posted : 29/01/2025 9:5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