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해체가 절박한 이유를 미국등 해외 사례를 보고 확신하자

이번 한국에서 벌어지는 박 근혜-최 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근원은 재벌의 발호와 정경유착에 있음을 특검 조사와 국정 조사 청문회를 통하여 모두 실감하고 있겠지요.

5.16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정치 자금 조달의 편의를 위해 수많은 중소 기업에 손 벌리면 수금도 귀찮고 기밀 유지는 더욱 힘들어, 굴직한 곳 몇 군데를 키우면 돈을 긁어 모으기도 쉽고 상대적으로 기밀 유지가 손 쉬웠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그 당시 부정 축재자로 구속중이든 기업가들을 석방하면서, 그들에게 주요 기간 산업관련 업종을 키우도록하고 외자 (차관) 도입을 알선/보증해주며 차관 금액의 일정부분 (보통 5 %) 을 코미션으로 챙겼다.

물론 재벌 기업들이 한국의 산업화에 공헌한 바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들이 정당하게 사업을하여 확장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랴마는 거의 대부분의 재벌 그룹들은 정치권과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이권을 챙길 뿐만아니라, 탈세, 밀수, 외화 도피등 온갖 부정 부패행위를 자행하였고, 혹시 발각되거나 문제가 된다하드라도 돈으로 매수하여 사태를 매끈히 수습해왔다. (재벌의 사카린 밀수와 뇌물로 현금을 트럭에 가득채워 보낸 소위 “차떼기”를 길이 길이 기억하십시요.) 그러므로 저는 재벌 그룹을 “한국적 마피아”라 부르고, 바로 범죄 조직으로 본다. 그러므로, 재벌 업체 전-현직 근무자들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범죄 조직의 공범 (Accomplices/Accessories)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박 근혜-최 순실 일당은 재벌들에게 현안의 문제점 (구속 중인 총수, 면세점 신설, 기업 합병에 국민 연금 지지 등등) 을 해결해주는 댓가로 1,000 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요구해서 뜯어냈다. 우리는 지금, 재벌과 정권의 정경 유착이라는 대하 드라마를 매일 생생하게 접하고 있으며, 재벌을 해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일이 반복 될 것이 다.

재벌해체라면 기를쓰고 온갖 잡소리로 반대하고 나오는무리들이 많은데, 우리 모두가 우러러 보며 열심히 따라하는 우리 모두의 종주국이라 부를 수 있는 美國에서 벌써 100 여년전에 재벌해체를 했읍니다. 잘 읽어 보시고, 잡소리는 접어 두십시요.

19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엽에 미국의 땅이 서부 개척으로 확장되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미국에서도 터전을 잡아 발전하든 과정에서 석탄을 능가하는 에네지를 공급하는 석유가 미국 각처에서 발굴되었는데, 석유의 중요성을일찍 알아차린 록펠러 (John D. Rockefeller) 라는 청년이 오하이오 주 클리브랜드 (Cleveland, OH) 에 정유소 (Refinery) 를 차려서 (1863), 이를 Standard Oil Co. 로 설립하였다. (1870) 그 당시 경제가 한창 부흥하고있었으며, 그는그러한 상황을 잘 활용하며 사업을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율이 매우 높았다. 그는 파이프라인, 터미날등 석유 운송과 저장 시설을 사들였고, 또, 그는 이익금으로 경쟁사들을 사들여서 스탠다드 오일 창립후 약 10년만에 미주 전역의 석유 산업을 독점했다.

그러자, 록펠러의 석유 사업체가 공익의 견지에서 너무 크고 지배적이어서 (too big and dominant for the public) 미국 의회가 셔만 반독점법 (Sherman Antitrust Act) 을 만들었다. (1870). 그러자, 그는 회사를 해체하고 사업장 별로 스탠다드 기치는 세워둔체 타인 명의로 운영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운영했다. 반 독점법 때문에 회사를 쪼갠지 9년 뒤에 다시 지주회사로 통합했다.

꼼수로 버텨나가려했으나, 1911년 미 연방 대법원이 새 지주회사가 셔만 독점 금지법 위반이며 불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려 다시 회사를 지역별로 쪼개서 30 개의 독립 법인체로 운영하게 했다.
남가주에서 많이보이는 쎄브론 (Chevron: Standard Oil Co. (Califirnia)) 도 스탠다드 오일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다.

그리 오래전에 (1982) 괴물 같이 웅장한 규모의 Bell System (AT&T) 도 여러개의 지역별 전화 회사 (Baby Bells) 로 쪼개졌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주는 Pacific Bell 회사가 유선 전화 서비스를 담당한다.
Bell System의 해체는 1974년에 미국 정부의 법무부가 미국 전역에 대한 독점적 통신 사업을 하든 동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지역별 전화회사로 분할하고 자회사이며 전화기 제조회사인Western Electric 을 매각(divest) 처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동사는 소송하면 결국 패소할 것을 예상하고 좋은 조건으로 정부와 협상해서, 지역별 회시는 지역내 전화 (Local Calls) 사업을 담당하고 AT&T는장거리 전화( long Distance calls) 사업을 맡도록 합의 했다.

이상으로 미국의 2대 독점 사업체의 해체의 경과를 살펴 보았다. 하나는 대법원 판결로 강제 해체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금 유리한 자발적 해체의 길을 걸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니까, 독점기업도 손을 못 된다는 선입견이 있겠으나, 공익에 폐해를 주는 독점 기업은 해체하기 마련이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무슨 정부의 특혜 (융자, 독점적 권한 부여 등)를 받았거나, 한국의 재벌처럼, 밀수, 탈세 등 부정 불법한 수단을 통해 치부하지도 않았으나, 시장 점유율 등에서 공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독점방지법 위반으로 해체시켰다.

다음으로, 물건너, 일본의 예를 살펴보자.
우리 조상들은 “사농공상”이라는 신분 체계 때문에 사업가 출현이 어려웠든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켜서 (1853) 발전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그보다 훨씬 먼저, 임진왜란 이전부터 상공업이 발달하여 전국 조직인 대상 (大商) 들이 있었으며, 메이지 유신이후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거상들이 재벌형태를 띄게 되었고 재벌과 군벌이 상호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여 조선 병탄과 만주 진출, 나아가 중국 침입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어나갔다. 그러고나서,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며 하와이 진주만 공격으로 제2차 대전에 가담 했다. 그러나 일본이 소위 “태평양 전쟁”이라 부르는 이 싸움에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고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맥아더 사령부가 실시한 최초의 작업은 군벌을 부추겨 침략 전쟁을 이끈 주도 세력인 소수의 재벌들이 일본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좌지우지 해왔다는 점을 간파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가 (家) 가 소유했든 지분을 몰수하고, 그들을 완전히 경제 활동에서 퇴출시켜서 재벌을 해체했다. 당시 최고 통솔기구인 점령군 사령부가 태평양 전쟁을 일킨 죄의 댓가로 내린 징벌적 처분에 아무 소리 못하고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일본 시민들은 재벌들의 경제적 사회적 압박에서 해방감을 느꼈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 특수 경기등에 힘입어, 중국이 일어나기 전 까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제2차 대전 전에 융성해서 나치 침략 정책을 뒷받침했든 산업 집단인 카르텔들이 점령군에 의해 해체되고 독립적인 단일 기업체로 공정한 경제 질서가 들어서서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재벌 해체는 전패국에만 해당 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도최근에 일어나고있다.

그러나, 앞에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았는데, 그들에게서 제가 앞으로 예시할 재벌 해체 방식이 다 나와 있어서 , 이를 다시 요약하면, 미국의 Standard Oil 과 Bell System (AT&T)의 해체는 사실상덩치 큰 규모의 회사를 지역별로 작은 회사로 쪼갠 소위 “기업 분할”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재벌 해체의 경우는 미쯔이, 미쯔비시등 재벌 그룹들이 종전 전까지 일본의 각종 산업에 걸친 업종의 기업들을 소유/지배한 것을 파악하고 지주회사나 지배 회사로부터 개별기업들을 떼어내서 재벌 해체를 단행했는데 이는 “계열 분리” 로 불린다.

한국에서의 재벌 기업들은 문어발식 확장을 해와서 업종간의시너지도 없고, 돈이된다고 싶으면 새로 채리든지, 사들이고, 또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는 과시용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다.
애초에 한국의 재벌은 정권의 수금 도구로 시작해서 앞에서 기술했듯이 재벌들이 전경련이란 단체를 만들어, 박 근혜가 정유라를 위해 재계 총수들을 만나서 “말을 사주라” 지시하고, 전경련을 통해 최 순실이 설립한 재단에 출연하도록 (이 재용의 표현을 빌리면) 강요하고(?), 전경련 부회장에게 재벌들이 자진해서 (?) 성금을 냈다고 위증을하게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의 그 많은 재벌의 폐해의 극히 일부이지만 정경 유착으로 성장한 재벌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보다는 정권과 그하수인들인 일부 관료들의 배만 불려서 재벌 기업에 근무하는 사원들도 지위가 아무리 높드라도 “머슴” 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매일 피부로 느껴오며, 재벌이나 그들의 한패거리인 권력자나, 관료가 아니면 정 유라가 내뱉었듯이 “부모를 원망할 수” 밖에 없는 세월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탄핵 정국이 마감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계열 분리”를 통한 재벌 해체를 이루면, 경제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면서 정의로운 경제 환경이 이룩되어 대한미국에 새로운 경제 도약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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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5월 11일 Standard Oil 회사가 불법적 Trust 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해산을 판결한 SF Chronicle 기사 (Timothy Hughes RARE & Early Newspapers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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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D. Rockefeller, 1884.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록펠러는 사업가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후년에 자선사업에 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