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은 고사하고 4년 임기도 제대로 채우려는지

휘터커 대행 체제는 "위헌"이고 "불법"이다

취임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잘못 지적

공직 임명전부터 멀러특검 비방으로

수사 지휘권 사양 요구 빗발쳐

장관이 공석이면 차관이 대행해야

휘터커는 법무부내 주요 기관 지휘한 적 없어

멀러 특검 최종 보고서 작성에 올인

트럼프 장남 기소될 가능성 점쳐

트럼프 진영은 (작성된) 특검 질의 답변서 제출 고려

휘터커 대행중 일어난 사항 모두 무효화될 공산 커

중간 선거가 끝나자 마자 트럼프가 취한 첫 조치가 세션스 법무 장관을 해임시키고 그의 비서실장 휘터커 (Matt Whitaker) 를 장관 대행으로 임명하여 멀러 특검 (Special Counsel Bob Mueller) 활동도 현재 차관이 관장하고 있었는데 이를 직접 관장하게하여 그의 활동을 정지시키려한다는 거센 반발을 불러 이르킬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같은 큰 행정부처의 장으로 상원의 인준도 받지 않은 인사를 앉히는 것은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강렬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이처럼 휘터커 대행 체제가 첫날부터 거센 역풍을 맞게 된 것은 그가 세션스 장관 비서실장이 되기도 전부터 (2017년) 트럼프 대선팀이 러시아와 공모해서 대선에 개입한 것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데도 마녀 사냥 (Witch Hunt) 하는데 지나지 않느다고도 말하고 심지어, 특검을 해임하지 않고도 그의 활동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 제풀에 나가 떨어진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 전력이 있는 인사를 장관 공석시에 차관이 대행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부서내에서 지휘 경험이 없는 그를 기용한 것은 멀러 특검 활동을 정지 또는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제1차 대전 종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로 떠나기 직전에 백악관 뜰에서 가진 간단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휘터커에게 러시아 선거 개입 관련 예기를 나누었느냐” 는 질문에 그런 적도 없고 자신은 그를 잘 모른다고 답해서 조롱을 샀다. 즉 잘 알지도 못하는 인사에게 어떻게 그러한 중책을 맡길 수 있느냐는 뜻이다.

기자가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휘터커와 사전에 멀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 관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뒤이어서 멀러 특검 활도이 중지되면, 대통령의 사법 활동 방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저명한 변호사들인 닐 카티얄 (Neal Katyal) 과 죠지 칸웨이 (George Conway) 는 뉴욕 타임스 기고난 (New York Times Op-Ed)글을 올려서 헌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서 주도적 역할을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원의 인준을 받기로 지정되어 있는데트럼프가 휘터커를 (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설파하였다. (Trump's appointment of Whitaker is illegal because the Constitution dictates that anyone serving in a "principal role" must be confirmed by the Senate.)

이 글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버률 자문을 맡았든 죤 베린저 3세 (John B. Bellinger III) 는 칸웨이 씨와 카티얄 씨가 정당한 헌법 관련 우려점을 제기했다고 지적하면서, 휘터커 대행은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았을 뿐드러, 장관의 비서실장으로서 상당한 권위를 행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자격미달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또 그는 휘터커가 대행으로 취한 어떠한 행위도 법적 도전을 유발하고 “무효라고 선언될 (Declared Invalid)”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편, 멀러 특검팀은 그들의 활동을 마감하는 마지막 보고서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며, 아마도, 트럼프의 장남이 트럼프 타워에서 “클린턴에 대한 정보 (Dirt on Hillary Clinton)” 를 얻기 위해 러시아 여 변호사와 만난 것을 “러시아 고아 입양 문제”룰 논의했다고 둘러댄 것과 관련한 사건으로 기소 하려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법률팀은 멀러특검으로부터 받은 서면 질문서를 이미 작성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검토해서 정식으로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상원 인준 없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기에 종결시키려다 생각도 못했든 위헌 문제와 불법 의혹이 튀어나와서 트럼프는 혹 하나를 때려다 혹을 하나 더 달게되는 꼴이 되었다.

앞으로 그는 하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사건건 그의 일거수 일투족에 시비를 걸고 “탄핵”이라는 카드를 휘둘러서 그의 앞길이 지난 선거전과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보인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 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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