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미국은 ‘Operation Absolute Resolve’라는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미국으로 이송되어 뉴욕 연방법원에서 마약 테러 및 코카인 밀매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두 사건은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지닌다. 외부 군사력이 독재자를 직접 제거했다는 점이다. 현대 국제정치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이 두 달 사이에 연속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독재 체제는 분명 비판의 대상이다. 권력 집중, 언론 통제, 반대자 탄압, 선거 왜곡은 문화나 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구조적으로 억압하는 정치 방식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이러한 체제의 확장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지점에서 철학자 칼 포퍼의 사유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그는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저서에서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사상과 권력 구조를 비판했다. 특히 “역사의 필연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상에 대해 깊은 의심을 제기했다. 누군가 자신이 역사의 방향을 알고 있다고 믿는 순간 비판은 배제되고 권력은 절대화된다. 정치적 반대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무지로 낙인찍힌다. 바로 그 지점에서 독재가 시작된다는 것이 포퍼의 경고였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정치 체제는 이러한 ‘닫힌 사회’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권력 집중, 정치적 억압, 반대자 탄압이라는 측면에서 두 체제는 포퍼가 말한 닫힌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포퍼의 사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독재를 반대했지만 동시에 유토피아적 혁명과 거대한 체제 설계를 경계했다. 세상을 한 번에 바꾸겠다는 거대한 기획은 대부분 또 다른 권력 집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점진적 사회공학’이었다. 이상적인 사회를 한 번에 건설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작은 개혁과 제도적 수정. 실패하면 수정하고 폭력보다 토론을 택하며 권력은 끊임없이 비판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외부 군사력에 의한 지도자 제거는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행사된 힘은 또 다른 ‘역사 설계’의 충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두로를 미국으로 압송해 재판에 세운 조치 역시 국제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한 국가의 지도자를 군사력으로 체포해 자국 법정에 세우는 행위는 주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 공습도 마찬가지다. 특정 지도자를 제거하는 ‘참수 전략’은 단기적으로 체제를 흔들 수 있지만 동시에 지역 갈등을 확대하고 장기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국제법은 또 하나의 기준을 제공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질서는 무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원칙 위에서 유지되어 왔다. 특정 체제가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 개입이 반복된다면 세계 질서는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힘이 곧 기준이 되는 순간 중견국과 약소국은 언제든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국제정치는 도덕적 선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힘과 전략, 국내 정치, 그리고 가치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가치의 이름으로 힘을 행사할 때 그 힘이 다시 가치의 토대를 파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포퍼가 던진 질문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쁜 통치자를 평화적으로 제거할 것인가?”이다. 열린 사회의 강점은 지도자의 도덕성에 의존하지 않는 데 있다. 선거, 권력 분립, 언론의 자유, 사법적 통제라는 제도를 통해 잘못된 권력을 교체하는 구조를 만든다.

만약 정권 교체가 오직 외부의 폭격이나 군사력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열린 사회의 내적 힘이 아니라 외적 힘에 의존하는 변화일 뿐이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는 우리에게 찬반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준을 요구한다. 독재에 대한 분명한 거부, 국제법에 대한 일관된 존중, 그리고 힘의 사용에 대한 냉정한 자기 절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도덕적 확신과 현실 감각을 함께 지킬 수 있다.

열린 사회는 약하지 않다. 그 힘은 폭력이 아니라 비판과 제도, 그리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겸손에서 나온다. 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의지는 단호하게.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그것이 오늘날 세계 정치가 다시 배워야 할 열린 사회의 원칙이다.

타운 뉴스  2026.3.    안창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