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이 10년새 두 배 뛰었습니다
[주장] 40조 원을 넘은 국방예산... 앞뒤가 맞지 않아요
15.07.08 17:15l최종 업데이트 15.07.08 17:15l
곽동기(dkkwak76)
지난 6월 17일, 국방부가 2016년도 국방예산 요구 안으로 40조1395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무려 7.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2015년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방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2016년 국방예산에는 방위력 개선 비의 명목으로 미국과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 예산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방위력 개선 비는 12조3754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무려 12.4%가 증가했습니다. 전력운영비는 27조7641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5%가 증가한 정도입니다.
국방예산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10년 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놀랍게도 지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도 국방예산은 20조8226억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6년이 지난 2011년에 국방예산이 30조 원을 돌파하더니 이로부터 5년 만인 2016년 예산이 40조1395억 원이 된 것입니다.
한국이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린 것은 미국의 국방예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007년 미국 발 경제위기 이후 미국사회에서도 너무 방대한 미국의 국방예산이 문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2008년 국방예산은 6670억 달러였지만 2009년에는 이를 사실상 동결해야 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와 육•해•공 장비 개량에 총 12조3754억 원의 방위력 개선 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조3614억 원(12,4%)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 배치까지. 이들 무기체계의 상당부분은 미국산으로 채워질 상황입니다.
2007년, 7255억 원 규모이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1년 8125억 원으로 8000억 원을 넘기더니, 2015년에는 9200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렇게 흘러나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총 1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을 맹신하는 정부가 집권한 이상 거의 1년에 1조 원씩 주한미군에 돈까지 줘야 할 판국입니다.
미국이 국방예산을 줄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프간 전쟁에 투입되던 전쟁 비용을 줄였다고 보여집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은 총 950억 달러의 국방비용을 감축했는데요. 이 시기에 아프간 전비가 1590억 달러에서 880억 달러로 710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프간에서 소모되던 무기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IS 사태를 통해 중동문제에 개입하며 한일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떠넘긴다고 보입니다.
최근 국방 비용으로 가장 주목 받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00년경만 하더라도 146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다가 2013년에는 1143억 달러를 지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전년 대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12.7%, 2014년 12.2% 등 1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이러니 세계는 미 중 간 경쟁구도가 심화된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의 사드(THAAD)배치도 중국 견제용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1/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다양한 군사동맹을 통해 국방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동북아의 핵심안보문제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국의 패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팽창에 대한 우려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엄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국방예산이 1조 원 규모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보근 정보본부장은 2013년 11월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는 질문에 "남북이 일대일로 붙으면 (남한이) 진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1년 국방비가 북한은 1조 원, 남한은 34조 원으로 남한이 북한의 34배나 되는데, 남한이 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부적절하고 황당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한미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국방부가 머리를 쥐어짠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미군이 있으면 반드시 이기지만 미군이 없으면 불리하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동맹이 있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 한•미 동맹으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무슨 초등학생 수학문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군은 중국의 군비 팽창, 일본의 우경화 등을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백한 것은 현재 우리 군의 모든 군사대응태세는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팽창하고 일본이 우경화되니 군은 확고한 대북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지금 우리 국방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과 일본 때문이 아닙니다. 미 국방부가 의회로부터 예산 제약을 당하자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국방부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긴장을 증대시키고, 북한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미동맹은 어느덧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미 국방부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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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비 5500억원…F-15K 5대 가격에 불과
2013-02-12 17:50:42
◆ 북한 3차 핵실험 ◆
핵무기 개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핵 시설 건설과 고농축우라늄(HEU) 개발에 드는 돈이다.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정련공장과 영변 핵연료제조공장 및 재처리 시설을 짓는 데 약 6억~7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또 HEU 개발을 위한 원심분리기 제작 등 농축시설 건설에 2억~4억 달러, 핵무기 설계ㆍ제조 등에 1억5000만~2억2000만 달러를 썼다. 이 밖에 핵융합 연구로 설계ㆍ제작비용 1억~2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11억~15억 달러가 핵무기 개발에 투입됐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세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는 동안 추가 경비를 포함해 약 15억 달러를 썼다면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억 달러(약 5500억 원)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핵이 갖는 위력을 생각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재래식 무기 등 타 전력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 또한 뛰어나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는 대당 가격이 1100억 원이다. F-15K 5대가 핵무기 1개와 금전적으로만 보면 같은 수준인 것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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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방비규모가 어떠하며, 미국에 지불하는 군사비용과 핵무기 값이 얼마 드는지 알고 싶어 인터넷을 두드리다 위 글들이 나오기에 몇 줄 간추려 옮겨 보았습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모든 국가들이 온통 자기만 살자고 아우성치는 것 같아 엉뚱한 생각을 해 봅니다. 누구 말마따나 자기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듯 북쪽은 남쪽에게 늘 그렇습니다.
핵개발에 반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늘 ‘깡패’를 연상하곤 해 왔습니다만 오직 그것만이 살아남을 길인 북한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깡패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근육과 막가는 혈기만 키우며 사람을 괴롭히는 패륜 집단인바 북한이 이 ‘국제 깡패’가 되어 옆의 남한을 인질로 벼랑 끝까지 내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깡패로 치면 미국이나 중국은 깡패 수준을 넘어 일종의 ‘조폭’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거기다 러시아나 일본은 조폭 주위에 어른거리는 ‘양아치’ 급이라 할까요? 다 들 자기 앞가림에만 급급할 뿐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한반도 자체는 안중에 없습니다. 게다가 남쪽은 이제 북쪽으로부터도 외면당하다시피 했으니 한심합니다.
대한민국은 깡패와 조폭, 양아치들에 둘러싸여 마치 태평양 험한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나뭇잎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힘의 싸움 속에서 트럼프 시진평 푸틴 아베 틈바귀에 낀 문재인의 예지와 결단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토실토실한 귀여운 강아지(트럼프 말대로 ‘깜찍한 똘똘이’)가 아니고 미국에 이빨을 들이대고 으르렁거리는 진돗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생각입니다만 어쩌다 그 좁쌀같이 작은 북한이 거대한 곰 같은 미국을 후벼 팠는지 ‘대견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제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고 뭔가 한 수 둘 줄 아는 두뇌 있는 깡패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온실에서 자란 수박모양으로 크고 탐실해 보이되 별 맛 없는 존재로 강대국 틈에서 하염없이 눈치만 보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선제공격도 마다 않겠다는 트럼프에 움찔하고, 그러면 서울은 깡패의 볼모로 몇 십만이 죽는다는 엄포에 주눅이 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 하라고 촛불이 설쳐대기도 했지만 막상 내어 놓고 미군이 철수하면 깡패에게 얻어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살이 떨리는 남한입니다. 미국의 대 중국 전방초소인 서울을 포기 할 수도 없는 트럼프는 발톱을 갈고 있는 고양이에게 콧잔등을 긁힐까 전전긍긍입니다만 이래저래 새우등 터지게 된 남한은 노심초사 고행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방 초소가 된 남과 북 사이에서 갈수록 초라해지는 건 남쪽 뿐인 듯 싶습니다.
노심초사의 근원은 사실 김정은의 핵 광기가 아니고 트럼프의 동키호테식 객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우선주의'기치아래 그가 펼치는 모든 돌출행위들의 밑바닥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의 인간 애 결핍입니다. 그를 공격하는 미국 민심이 드세어져 그가 사면초가가 될수록 그의 김정은 선제공격 필연은 증폭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한국민의 피해는 트럼프에게 아무런 연민의 정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겪을 피해에 중국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폭이라 일컬은거고, 김정은은 홀로 발악하는 중에 대한민국은 강대국 표정 살피기에 바쁩니다. 사드가지고 밀고 당기고 할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인류가 멸망할 핵전쟁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경제력을 핵개발에 쏟아 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북은 일 이년 내 미 본토까지 날릴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 하는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면 그걸 사오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국방비로 핵무기도 사고, 기술도 사오고 해 북한처럼 ‘핵 국가’가 되면 어떠냐는 거지요. 물론 미국이 발끈 하겠지만 ‘깡패’도 핵을 가지게 되니 트럼프가 만나 얘기하겠다는 판국에 악의 축과는 거리가 먼 대한민국이 자체방어를 위해 ‘핵 국가’가 되겠다는 데야 온 세계가 도시락 싸 들고 반대하지는 않으리라 생각 됩니다. 억척 같은 한국인 근성으로 얼마든지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전두환이 북에서 댐 방출 위협이 있다고 평화의 댐 사기극을 벌였을 때 아이들이 적금통장을 들고 와 헌금하거나 김영삼 imf 때 아주머니들이 금반지 들고 와 나라 구하자 했을 때처럼 핵 만들어야 되겠다고 문재인이 기치를 들면 금 이빨이라도 뽑아 들고 올 촛불 형 한국인이 쇄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 핵을 팔 나라는 얼마던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북으로부터도!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핵 개발밖에는 없는 가운데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남북의 대결은 없을 것이며 한반도는 더 이상 거대 열강들의 전방초소 신세에서 벗어나 삼국시대부터 겪어 온 외세의 시달림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김정은식의 배짱이 필요할지도 모르지요.
남쪽이 핵을 가지게 되면 남과 북은 평화로 가는 길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은 핵 갖고 미국과 흥정하고 남은 핵 갖고 중국과 흥정하면 균형도 잡히며 힘이 닮은 둘은 영원히 못 싸웁니다. 설령 티격태격 은 있을지언정 공멸은 없을 것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한 둘이 아닌데 북이 핵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들끓고 있는 것도 형평에서 벗어난 일종의 과민이며, 강대국과 심지어는 이북에게서조차 한국이 투명인간 취급 받는것도 핵이 없어 그리 된게 아닌가 합니다. 박정희 때 핵개발 하려다 미국의 압력으로 좌절 되었다 했는데 그 때 밀어붙였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느 처지가 되었을지 상상을 해 봅니다.
문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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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소리를 내셔서 우리의 운명이 다시는 남의 손에 결정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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