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합의문 발표 없음은 비밀 협약 있다는 증거

김정은 바라든 것 모두 얻어

푸틴: 북한의 안전보장 약속

남북러 3각 경제 협력 사업 검토

가스관 설치, 대북 송전 예상

미국 완전한 핵폐기 원하다 하나도 못 건지게 됐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엿 먹였다

필자는 어제 본난을 통해서 북러 정상회담을 전망하였는데, 오늘 중요 매체에 나온 기사를 종합해보면 필자의 전망이 거의 다 백중하였다. (주 1)

김 정은 위원장이 가장 갈망하든 것은 뭐니뭐니해도, 예상되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북한의 국가와 정권의 안전 보장인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주먹의 법’이 아니라 ‘국제법’이 세계정세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주먹의 법’으로 우회 비난했다.

그리고 또한 이말은 미국의 일방적 대북한 군사 행동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발표하지 않은 비밀 군사 협약 (Secret Defense Protocol)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먹의 법이란 주로 19세기에 서구 열강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 쟁탈전에 써먹든 약육강식 방식을 말하는데, 21세기 들어서도 미국이 중동등 약소국에 아무 제약 없이 마구 쳐들어 가는 침략 전쟁 (예: 이락 침공) 을 자행해 왔으며, 이 원리를 그대로 북한에도 적용하려 들어서 푸틴이 점쟎게 한 마디 충고한 것으로 보인다. (주먹의 법 이란 말은 달리 힘은 곧 정의다 (Might is Right.) 라는 말로도 표현한다.)

오늘 미국의 NBC News는 아주 의미 심장한 평을 하였다. 북-러 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미국과의 대화만이 (동내에서 볼 수 있는)유일한 구경꺼리는 아니다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re not the only game in town)” 라고 하였다. 이말은 김정은에게 는 미국에만 목매달고 지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북미회담의 의미가 희석되어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라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미국 주도의 제재 방식에 따랐으나,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을 상대 진영에 빼앗기는 것 보다는 당분간 현상대로 두고 안전을 보장해줌으로써, 러시아의 극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남북한을 함께 묶어서 가스관 설치와 송전선 가설 등을 통해 시베리아 지역 개발사업에 한국 자본을 끌어 들이고, 부수적으로 북한도 개발 수익 (가스관 운영비등)의 일부를 얻도록 하려는 듯하다.

또한 러시아는 교통부 장관과 국유철도 사장까지 참석한 것을 보면, 북한의 철로 현대화를 통해 한국의 수출품을 시베리아 철로를 통해 유럽에 신속히 내보내려는 한국측의 바램을 달성시켜서 남북러간에 철로 사업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조만간에 대북제재라는 담벽이 무너져버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부 한국의 극우파가 우려하는 연방제 통일은 더 멀어지고 분단체제가 한참 오랫동안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위험이 따르는 통일보다는 시간이 걸리드라도 평화로운 통일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이는 것만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다.”이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동선언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북-러간에 아무런 합의도 없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쿠바 사태 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미국이 (바로 코 앞에 있는)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흐르시쵸프 소련 수상에게 보낸 약속이었다. 이것은 비밀에 붙여여져서 수십년 후 비밀해제되어 발표 되었다. 이사실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정을 잘모르는 양반들은 흐 수상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헛소문을 신나게 퍼트렸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겉만 본 사람들은 북러간에 공동성명도, 함의문도 하나 나오지 않은 제2의 하노이 회담 같다고 비하할 인사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필자 주

주 1: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핵 제거 지형 바꿔 미국의 강압 때문에 김정은 푸틴에 보호 요청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101765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 觀往知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