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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opic: RULE OF LAW
suhyou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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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RULE OF LAW
on: July 5, 20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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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원칙은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개인적 및 제도적인 행위들에 대해 제한하는 법의 권위와 영향력으로 사회와 정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공개된 법적 규정들과 과정들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라고 정의돼 있다. 이 “법의 지배”라는 용어는 “헌법(정부)제도”에 관한 것으로 어떤 특벌한 법률적 규정 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관련된다. 이 용어는 처음 16세기 영국에서 “제왕들의 신성한 권리”에 대한 쟁론에서 나왔었고 19세기에 들어와 대중화되었는데 기실 고대의 사상가들도 이미 이 개념을 인식하고 있어 , 일례로 아리스토렐레스는 “어느 한 개인이 지배하는 것 보다 법이 지배해야만 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라고 기록 했었다.
“법의 지배”는 입법자들, 법시행관리들 및 법심판 판사들를 포함하는 모는 사람들의 하나 하나가 법에 복속된다 는 것을 함의한다. 이 점에서 그것은 지배자들이 법 위에 있는 독재체재나 과두독재체제와 큰 대조가 된다. “법의 지배”의 부재와 부족은 군주국가 그리고 민주국가에서도 발견돼 그 나라들에서는 법 준수의 태만이나 무시가 발생한다. “법의 지배”는 어느 정부(정권)가 그것의 부패를 회복할 시정 메카니즘의 없거나 불충분하면 부패할 수 밖에 없다.

위의 글은 위키피디아에 있는 원문을 간추려 번역했다.

지금 한국의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 행정부 고위관리들 특히 추미애 그리고 전법무장관이라는 조국같은 자, 사법부의 무수한 판사들, 4.15선거의 선관위 책임자들 등등, 이 기만적이고 음흉하고 사악한 좌파 무리들이 “법의 지배”원칙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도, 계획적으로 위배, 무시하여 70년여 발전,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왜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 무지하고 비이성적인 좌파 패걸이들의 당파적인 이득(Partican Interests)만을 위해 국민들의 주권, 자유와 권리를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고 북괴를 생명공동체, 중국을 운명공동체라고 하며 한국을 북한과의 연방제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하는 자명한 공산화시행에 대해 왜 공격적으로 실제적인 투쟁을 벌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되돌리려 하지 않는가? 1948년 이승만대통령 취임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1960년 4.19혁명으로 진정한 민주국가가 됐다. 문재인이전의 대통령들이 잘 통치했거나 잘못 통치 한 것들도 있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꾸준히 계속 발전, 성장해 왔고 어느 정권도 문재인 정권처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여 극히 불투명하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나락의 미래로, 더욱이 저 악랄하고 무자비한 북괴와 중국같은 공산사회주의국가로 만들려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세계 10대 경제국이 됐었던 것 아닌기?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대 세계적으로 공산사회주의는 사라져 가는 체제이고 우리의 혈맹 이고 진정한 우방인 미국이 거의 전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적 민주주의시대가 아닌가?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이 폭압적으로 공산화해버린 민주주의체제 였던 홍콩과 다름없을 문재인이 말하는 중국의 운명공동체가 되거나 베네줼라같이 공산독재화 돼어 GDP가 이전보다 10분의 1로 줄고 수백만인구가 기아에 허덕여 다른 나라들로 탈주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려는가?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이수자가 많다는 한국민들이여 이성적,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On Wednesday, July 1, 2020, 10:23:11 PM PDT, Young Suh <ultimacosmo@yahoo.com> wrote:

From the stand point of an American citizen naturalized from a earlier Korean nationality over 40 years, it appears to me majority of Korean people belongs not yet to enlightened and disciplined democratic citizens, but still to ignorant low class people of ignorant and unmodernized late Chosun dynasty society that had been a vassal state of China to China for over a couple centuries. Thus Korean people even now seem not to be endowed with honesty, integrity, candor, righteousness, justice, fairness, reasonableness, rationality, real self esteem, honor, ethics and morals, sense of real independence as well as mutual cooperation, which are all virtues and values of mature democractic state. Korea, especially present Korea ruled by comie Moon, is still far away from being called a real democratic country, but is now being led by the crazy and ignorant comie Moon's regime to a closed communism fascist totalitianism country like a extremely small number of communist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North Korea isolated from and flowing backward to historically growing grand stream of democracy overwhemingly prevailing the world. Moon's comie villains are only pursuing their own left-wing power plus partisan interests only, not people's sovereignty and real national interest respecting consensus. Their scheme is so self-evident as to dictate Korea to take advantage of and leverage Korean brilliantly hitherto built-up economical status and industrial resources to merge with and/or tribute to China and/or North Korea, whilst turning Korea to another small communist country like Venezuela or Cuba. What a stupid wacko! Korean people must be educated uprightly, enlightened rationally, and disciplined thoroughly enough to perceive and distinguish what they should do, and behave the right, good and lawful conducts, not the wrong, wicked and unlawful ones. Korean people, as democratic citizens, are supposed not to follow the Moon's commie villains who are now ruining democratic Korea, but to participate in getting rid of the evil commie partisan villains, in order to develop Korean democracy more maturely and grow her free economy further to safer and firmer stabilization and defence from any kind of internal and external attack, together with strengthened Korean-American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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